한미 경제계가 한국산 전기 자동차의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0일 이번 총회에서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이 미국 판매 관련 벌써 영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팹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장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9월 기준 우리 전기차 브랜드의 주력모델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 둔화 심화가 우려돼 법안 개정을 위한 활동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도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 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동맹에 걸맞은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한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의지는 안보 공약만큼이나 굳건하다"고 했다.

양국 재계는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안보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IRA 등의 한국산 전기차 세금공제 제외와 같이 한미FTA와 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함과 동시에 비차별적 해결 모색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의 후속조치로 한미 통화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 촉구 등을 담았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