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2박3일간의 방한일정을 마쳤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했다. 이에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훈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반도체를 비롯한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2050 탄소중립 목표, 보건·바이오 안보, 개방적인 인터넷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제단체들, 경제안보동맹 격상 ‘환영’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경제안보 동맹으로의 격상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기업 간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번영을 이루는 비전도 공유했다”고 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격상된 한미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비전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22일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 체제로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과 '경제안보동맹'으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한미동맹을 계기로 안보는 물론 식량, 에너지, 환경 등 개별 국가와 세계의 존속·연대를 지탱하는 핵심 요인에 대한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 공고화, 첨단 기술 부문은 물론 세계 평화와 기후변화를 망라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할 숙의의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