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경제·부동산·복지·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으로 맞대결을 펼치며 선거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본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광역단체장 주요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경제 공약 ②부동산 공약 ③복지 공약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만큼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면서 부동산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송영길·오세훈, ‘주택 공급확대’ 공공주도 vs 민간주도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힘을 싣고 있는 분야 역시 부동산이다. 지난달 MBN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차기 서울시장의 핵심 업무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여야 후보로 출전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의 핵심 업무로 꼽힌 부동산 정책으로 팽팽한 공약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엔 여야 모두 동의했지만, 실행방식에서는 송영길 후보는 '공공주도'를 오세훈 후보는 '민간주도'를 강조했다.

부동산 민심을 대선 패배 요인으로 꼽았던 야당인 민주당 소속 송영길 후보는 공공주도의 신속한 개발과 대출규제 및 세제 완화를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는 "공공주도 신속 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정량적인 물량지표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30%를 청년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자가 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당대표 시절 추진하던 ‘누구나 집’ 공약도 내세웠다. 집값의 10%만 내고 거주하면 10년 뒤에 집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최초분양가로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공시가 11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가구 등의 종부세 중과를 배제하고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을 110%로 제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의 첫 공약은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정책을 활성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언했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신속 통합기획'으로 빠르게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는 등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집 걱정 없는 서울 5대 공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에 신속통합기획 도입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 ▲환영받는 청년 주택(스마트 2030) ▲3대 거주형 효도 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오세훈 후보는 “10년간 억눌렸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양대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정비·구도심 재개발 ‘맞대결’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 계승’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의 입’으로 불리는 김은혜 후보가 ‘대선 2라운드’ 양상을 나타내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 튀는 승부전을 펼치고 있다.

양 캠프의 부동산 이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지역별 구도심 재개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1·3·5 정책’을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와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한다는 것이다.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5’는 50% 반값 아파트(약 20만호)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은혜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재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를 개선해 서민의 세금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5억 이하(평균 시세 9억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 세율에 따라 최대 42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2호 공약으로 1기 신도시와 구도심·노후 지역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를 위한 시세 50%의 반값 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 박남춘·유정복, 키워드는 ‘교통’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인천인 만큼 시민들 역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지만, 이번 여야 후보로 출전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5대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지난달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여론조사에서 인천시민이 꼽은 차기 시장의 역점과제 1순위로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그러나 23일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인천시장 후보들이 5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공약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시장 선거에서 큰 화두는 서울과의 교통연결 문제와 경제, 복지였다.

박남춘 후보는 ‘신도시의 지속적인 발굴·조성’을,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원도심 혁신’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남춘 후보는 ▲'더 크고 당당한 e음 경제'와 함께 ▲거점마다 연결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지속가능한 순환생태계 ▲참여와 소통의 문화 공존 등을 5대 공약에 포함했다.

유정복 후보는 ▲원도심 혁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뉴홍콩시티·60만 일자리·10만 창업'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맑은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