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경제·부동산·복지·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으로 맞대결을 펼치며 선거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본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광역단체장 주요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경제 공약 ②부동산 공약 ③복지 공약

복지 공약은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후보자들의 민생에 대한 관심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약이어서 더욱 중요하다.

지난 2020년 ‘방배동 모자사건’에 이어 최근에도 성동구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모친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 저소득층 복지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맞춤형 복지 구축을 위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후보자들이 제시한 복지 공약을 살펴본다면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송영길·오세훈, ‘동행’ 내세운 ‘혈전’

서울시장 후보로 대결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는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복지 공약들을 내세우며 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오세훈 후보의 ‘취약계층 4대 공약’을 두고 두 후보 간 공방전을 벌이며 치열한 혈투를 벌이는 모양새다.

송영길 후보는 복지 분야 5대 공약인 '더불어 동행하는 서울로 나아갈 길(동행길)'을 발표했다.

'동행길' 공약에는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로 공공 책임성 강화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복지 격차 해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공급 및 주거복지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 등이 담겼다.

특히 서울시 전체 예산의 36.3%를 자치하는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임기 내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예산은 현재 4조2000억원 규모로 전국 특별시 광역시 평균인 38.6%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 후보는 공공 요양시설 '우리동네 요양원'을 자치구당 최소 1개를 설립하고 민간 요양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종사자 약 11만명에 '생계 가능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안심소득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 2.0 ▲공공의료서비스 등 '약자와의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취약계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복지모델이다.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중위소득 85% 수준(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35만원·1인가구 기준 165만원)을 기준으로, 이에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김동연·김은혜, 공공의료 vs 장애인복지로 차별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으로, 김은혜 후보는 장애인복지 확대로 차별화하며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사회복지행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형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 ▲31개 시·군 내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운영 ▲지역별 특화된 사회보장 정책 발전 ▲'사회보장정책관' 신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등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경기도형 '사회복지사 표준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들의 직업안정성을 향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특히 김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과 공중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도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전 시·군에 4대 필수 공공병원(공공산후조리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요양원, 응급의료센터)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동부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경기 북부에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한다. 경기 동부에도 공공의료원 설립 또는 공공병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노인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추진, 방문 진료·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노인요양시설 비리 근절 및 서비스 질 향상도 약속했다.

김은혜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31개 시‧군 사회보장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안 수립 ▲‘현금이 아닌 차별 없는 서비스’ 위주의 복지정책 시행 ▲민관협력체계 정비 등도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추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고용 기회 확대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발달장애인 관련 종합 돌봄 지원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검사 지원 및 치료지원 체계 마련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지원책 확대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강화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발달장애 가족지원 확대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인천 박남춘·유정복, 두터운 저소득복지 vs 출산지원금 확대 ’맞장‘

인천시장 자리를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각각 ‘디딤돌 e음 소득’과 출산·육아 지원금 1천만원 확대를 내세워 복지공약 공세를 펴고 있다.

박남춘 후보는 저소득 시민에게 ‘디딤돌 e음 소득’을 지급함과 아울러 ‘긴급복지 119’·‘긴급끼니돌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디딤돌 e음 소득’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의 저소득 시민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119’는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현재 1억8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실직· 폐업·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한다.

특히 인천에 감염병전문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분원을 유치하는 등 탄탄한 공공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정복 후보는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급하고 임신부 교통비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영종도 주민의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 폐지,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 모든 전철역사 에스컬레이터·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의 교통복지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관련, 3대 거주 가정에 행복수당 지급, 지속성 있는 노인 일자리 확대, 택지개발지역 실버타운 조성 뒤 염가 서비스 등도 약속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