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18년간 채당 약 3.8배 상승한 데 비해 노동자 평균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6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시내 75개 아파트 단지 12만4000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이들 아파트의 3.3㎡(1평)당 가격 평균치를 시점별로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0평형 기준으로 2004년 3억40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5월 12억8000만원으로 9억4천만원이 상승해 약 3.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금같은 일부 실거래 하락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과거 집값변화와 주택정책을 비교해보면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시행되고, 강남서초 900만원대 반값아파트 및 6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정부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추진됐을 때"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실련은 "반면 지난 5년간의 주택정책과 아파트값 변화를 비교해보면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는 세제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투기세력의 버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최소한 집값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지금의 일부 실거래가 위주 하락이 집값하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 ▲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할 것 ▲선분양제 민간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하고 후분양제 이행방안 제시할 것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위해 공시지가를 바로잡을 것 ▲세입자 깡통전세 피해 방지 위해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