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양원, ‘인도태평양 군사력 대폭 증강’ 승인
미 상하양원, ‘인도태평양 군사력 대폭 증강’ 승인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07.03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인된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 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계획의 첫 단계이며, 이 같은 계획은 미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인 지지로 이뤄졌다. (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승인된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 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계획의 첫 단계이며, 이 같은 계획은 미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인 지지로 이뤄졌다. (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미국의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을 해 주목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가는 중국의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 역내의 미구ᅟᅳᆫ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3일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이름 지은 이 계획에 2021회계연도 14억 달러(16,786억 원), 이어 2022회계연도까지 2년 동안 총 60억 달러(71,9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이라는 이름, 상원 군사위와 유사한 계획으로 우선 358천만 달러(42,9242,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승인된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 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계획의 첫 단계이며, 이 같은 계획은 미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인 지지로 이뤄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법안은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 태세를 강조하고, 군 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하며,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역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5가지 목표를 설정, 명시했다.

우선 역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유지가 목표이다.

또 역내 인프라 개선을 통한 미군의 대응 역량 강화, 군사장비와 군수품의 재배치 개선, 방어, 안보 역량과 미군 지위, 파트너,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 법안에 각각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또 공군장관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협의 아래 역내 F-35A 운용을 위한 배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국방수권법안 구상은 의회가 2018년 말 제정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과 상호보완적 성격의 정책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2130호
  • 본 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69 2동 402호
  • 대표전화 : 02)2645-3337
  • 팩스 : 02)2654-03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다인
  • 명칭 : 주식회사 시사경제신문사
  • 제호 : 시사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762
  • 등록일 : 2003-03-03
  • 발행일 : 2003-06-23
  • 발행인 : 정영수
  • 편집인 : 정영수
  • 시사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시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