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23년 한국 경제 전망’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수단 강화 등 제언

구미 국가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구미 국가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내년 국내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외 통화 긴축, 환율 및 물가 불안 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이 상존한 가운데 22.2%대의 성장세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주평-2023년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로 가계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 역시 향후 국내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가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은행과 전경련 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다.

2023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2022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보다 완화되고 인플레가 안정화되는 반면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한다. 2023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까지 둔화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3년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 진정 및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고물가 현상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민간 소비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 및 이에 따르는 소비 회복 지연 현상이 연중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건설투자는 2023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회복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건설자재의 수급여건의 점진적 완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으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는 소폭이나마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르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설비투자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나 2023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업종의 투자가 2023년에도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 약화, 금리상승에 따르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의 하방 요인도 있어 큰 폭의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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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은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3년 국내 수출은 2022년 중 단가 중심의 높은 상승세에 따르는 기저효과, 미국과 유로지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르는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상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높은 국내 수출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완화가 기대됨은 물론 2022년 중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던 만큼 역기저효과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주요 산유국의 감산에 따르는 유가 상승, 환율 상승세 지속에 따르는 수입물가 상승 부담 등의 리스크도 상존해 있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3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신규취업자수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2년 고용 호조로 인한 역기저효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취업자수 증가세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둔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등이 동반될 경우 신규취업자수는 전망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원은 “2023년도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로 금융과 실물 경제가 동시 침체되는 복합불황 및 이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역 등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 유지 노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며 “탑 외교 강화 등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투자와 수출 등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제 원자재 수급 안정과 국내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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