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부채 비중(23.1%)을 고려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3일 발간한 ‘국토정책-주택금융정책의 국제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은 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변화해 왔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함께 주택실수요자의 금융제약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구체적 쟁점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거시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증가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주택담보대출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금융제약이 강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현실화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비한 실수요자 보호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원은 “소비이론 등에 의하면 적정 수준의 부채는 개인의 소득과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는 장기적 측면에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계부채와 미래 경제성장률은 비선형 관계(두 변수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LTV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선진국의 경우 그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2019년 기준 평균적 LTV 한도는 85.1% 수준”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DSTI 한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고 증가율도 높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9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7.3%로 13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긍정적 영향을 반감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OECD국가 대비 장기부채 비중은 작지만 단기부채 비중(2020년 기준 23.1%)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일반적으로 단기부채의 이자율과 연체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특히 주택실수요자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 개선, 저금리 및 금리상한형 대출 등 주택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소득 확인 및 정확한 국제통계(자가점유율, 주택가격 등) 반영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 안정성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 상환능력 중심의 관리체계 정착,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도 강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택실수요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속적 저금리 금융지원 및 금리상한제와 연기금 활용 확대 등에 대한 검토 ▲소득 확인 시스템의 정확도 강화 및 주택가격지수나 주택구입목적 장기부채 규모 등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정책기반 조성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은 금리상한형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싱가포르는 대출지원정책과 보조금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