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정례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뒤 7·8·10·11월과 올해 1·2·4·5월에 이어 아홉 번째 동결이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0.75%에서 0.5%로 추가 인하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한은은 경기 회복을 위해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금리를 0.5%에 묶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 버블과 가계대출 급증, 물가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커진 경기 불확실성이 기준금리 동결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통위에 앞서 "이달 들어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경기 불확실성도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한은이 굳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급하게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결정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으나, 장기 국채금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주춤하겠으나 추경 집행 등으로 다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으로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주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국고채금리는 3년물이 상당폭 상승한 반면 10년물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 상반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