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 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을 반대했다.

참여연대·경실련·민주노총 등 1056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 노동 종교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교화 가능성 등을 따져봐도 이 부회장은 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중범죄자인 이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으로 삼는 건 사실상 유전무죄·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금권을 윤리·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며 "이 부회장이 사면이나 가석방된다면 이런 약속을 뒤집는 것이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강원·충북·대전·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한편,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이 총수 부재로 인해 미뤄지면서 반도체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삼성전자 총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협력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현재 수감 돼 있는 상태로,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밝힌 미국 투자 계획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올해 1월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