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확인할 계획”

지난 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해 다음 주에 현장점검에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중 이틀에 걸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함께 나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서울시에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나 고충처리·상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행 방식과 직원 참여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서면·면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점검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표하거나 부진기관으로 분류해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현행 양평법이 규정한 조사·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했거나 노동권 관련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국회에 접수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대한 동의 인원이 10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비판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더 큰 기대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기능과 다른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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