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 중 집단 퇴장함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예고해온 바 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요일에 특별결의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안건을 결의한 예를 저는 보지 못했다”며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형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 국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해서 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다”며 “하지만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다음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이렇게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어 자기당 대표인 이재명의 수사라든지 비리 이런 것을 덮어가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들이 169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서 오히려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이런 짓들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조사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을 명기하지 않았나, 조사대상을 합의해놓고 갑자기 해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또,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 없어 실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우리들은 요청드릴 것”이라며 “명분도 엇고, 실효적이지도 않은 일들을 왜 기어이 저지르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성동격서 전략이다.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12월 9일 금요일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하루의 여유도 안 두고 바로 토요일에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한 이유는 단 하루도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 의도를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계속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의도는) 하루의 빈틈도 주지 않겠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기를 계속 연장하겠다, 체포동의안이 오면 169석으로 부결시키겠다 (라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아마 내년 1년 내내 국회는 열려있을 것 같다”며 “정말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거대의석만을 앞세운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같은 시간에 열린 의총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우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상민 장관의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방해만 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명령에 이제라도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와 국민의 엄중한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