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방해로 본회의 일정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회의장께서 더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안처리도 안 하고 무작정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결의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여야 합의로 결정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열지 않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끝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안 들어온다면 의장 결단으로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과거에도 보고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 사례는 이미 있다”며 “참사 유가족의 고통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번만큼은 국민 앞에 반드시 결자해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마지막 법적 권한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나 예산안과 결부하는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역대로 정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훼방 놓는 여당을 본 적이 없다. 본심사 전부터 준예산 운운하고, 예산조정소위마저 파행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이건만, 국민의힘 간사는 고의로 법안심사를 거부해오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대통령 최측근 이상민 장관 방탄만을 위해 예산도, 법안도, 여야 합의도 모조리 내팽개쳤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앞뒤 다른 국민의힘의 위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예산을 인질로 삼아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런 집권 여당은 없었다. 국민의힘에게는 대통령의 최측근 장과을 지키는 것이 정부예산, 민생예산보다 더 중요하냐”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까지 싸잡아 대선 불복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야당의 대선 불복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민심 불복이다.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대선 불복으로 호도하는 집권 여당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볼복’ 딱 이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이다.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 없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