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전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나서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들이 또 부대변인이 ‘거부한다’, ‘안 된다’ 이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다”며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수석은 이어, “헌법에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해임건의안을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헌법의 정신”이라면서도 “해임건의안이니 대통령이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진상을 명확히 가려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참사에 정부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인식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대통령실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첫 단계임을 회피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