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29일)이면 158명의 국민이 희생된 10.29참사 한 달이 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핵심 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라며 “진상규명 후 조치하겠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국민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조치의 시점은 언제인가? 기소인가, 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가?”라면서 “앙상한 논리로 책임자 처벌을 늦추려 밑자락을 까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앞서 28일(월)까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촉구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듭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라며 “국가적으로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서해훼리호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천안함, 세월호 등 대형 참사 때 국무총리 또는 장관 등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고나 사퇴했던 점을 언급하며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퇴한 것은 진상규명의 조사나 수사가 끝난 시점도 아니었고 법적 책임의 차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지 말라”면서 “참사 발생 한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국민의힘은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28일로 날짜를 박아 놓고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 대변인은 또,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 협상은 늘 떡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까지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 “이유는 분명하다.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고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장 대변인은 “하루도 참지 못하고 국정조사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논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참으로 궁금하다”고 일갈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