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목전에 다가온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같이 보인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가짜 엄마 같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당이 노력해야 하는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부당한 예산, 초부자 감세 이런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주당)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 상황과 관련해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감액심사를 먼저 한 결과, 많은 사업이 보류되었거나 아예 심사 자체도 못한 상태”라며 “여기에 예산안 부수 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초부자 감세 저지,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줄곧 밝혀왔다”며 “비정한 특권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따뜻한 민생 예산은 꼭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정부와 여당이 예산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60조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농민, 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법정 처리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신촌 다세대 주택 모녀 사망 사건’과 ‘인천 10대 형제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