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여당과 끝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 감액은 질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다.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당)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며 정당성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며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서도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힌 것”이라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민생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예년보다 대폭 편성된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예산 등 감액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한 ‘7대 민생예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기초연금 부부삽한제 폐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 지역화폐 등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골목상권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예산 ▲쌀값 안정화 농업지원 예산 등 7가지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