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정무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참모들에게 “지금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번 사태의 원인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뒤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상민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 의지를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인적 쇄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치적 책임 언급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김은혜 수석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유가족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2개국 순방 출국 전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상민 장관을 맞아 격려하듯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 경질론이 물 건너간 장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경질 카드는 아직 살아 있게 됐다. 다만, 시기의 문제다. 

윤 대통령은 ‘선 진상규명 후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선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 간 정쟁이 돼 버리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 버린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7일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책임은 사법 책임과는 달리 행위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거듭 “장관은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면서 “저라면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