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영향을 받는 민간부문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주체의 자발적 선택, 즉 탄소가격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업계에서 건의한 78건의 개선과제를 검토해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 및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 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