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9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원칙 실종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들 위원들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은 중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법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제15조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구성한 관계부처 등을 통해 약 2배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위촉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그런데 정부가 구성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수를 절반 이상 줄이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학 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기업인들 일색으로 구성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추천받은 각 사회계층의 대표마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실패한 ‘MB식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한 김상협 前 녹색성장기획관을 탄소중립위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연구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이번 탄소중립위 구성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식 부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지난 정부의 실패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마저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고, 각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