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8명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이들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참위 권고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어야 한다”며 “막을 수 있던 사회적 참사가 최소한 똑같은 이유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사참위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 지난 9월 활동을 종료한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권고안에는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조치,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건, 세월호 참사 분야 32건, 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건 등이 담겼다.

권고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등을 비롯해 두 참사의 담당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또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도 있어 국회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의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사참위가 권고한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역시 사참위가 국회에 권고한 재난 참사 최소화 및 피해지원 일반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9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책임 있게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 모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