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이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제대로 된 참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가습기 살균 피해 가족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제대로 된 참사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의 구제를 추가로 인정했다. 모두 사망자로 12개월 영아와 13세 어린이, 69세 노인이었다. 이로써 정부가 이정한 피해자는 4117명이고 사망자는 1008명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3건의 구제인정은 1차 요건심사에서 불인정되었던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질환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개별심사해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신속심사의 경우 2020년 9월 첫 발표에서 300명, 한달뒤인 10월에 264명 등 적지 않은 구제인정자가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심사의 첫 인정사례가 3명 밖에 안된다는 점은 불안한 출발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지난달 26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459명이다. 그중 불인정 혹은 미인정자가 3342명으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특징은 1차로 천식과 폐렴, 간질성폐질환 3개 질환의 경우 의무기록만으로 요건이 되면 인정하는 ‘신속심사’를 하고, 2차로 불인정자에 대해 질환을 따지지 않고 종합판정하는 개별심사를 한다.

피해신고자들 전원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라는 점과 정부의 피해대책이 완전한 배보상이 아닌 기초적인 의료비 지원수준의 구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진행하는 피해구제제도는 피해여부의 확인이라는 초보적 단계에서조차 3000명이 넘는 불인정자들을 개별판정으로 인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정부는 앞으로 2년여에 걸쳐 이들에 대해 개별판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별판정의 공통된 인정기준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피해구제법으로는 지원받던 일부 2차 피해의 경우, 피해자들은 환경부로부터 개정된 법으로는 다시 개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을 받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피해구제법 2차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해 최대한 인정자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말 민주당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 진상조사 기능을 빼버리더니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장이던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올해 관련 시행령에서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기능마저 없애버렸고 대통령은 이런 엉터리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4년전인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사과하고 위로하면서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