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안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등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9개 업체가 피해자 유족에 최대 9천24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에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안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정안에 따르면 옥시는 총 금액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약 5000억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대해 옥시 측은 ▲기존에 4000억원 정도를 이미 지급해서 더 이상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분담비율이 합리적이지 않고, 분담금액이 너무 크며 ▲조정안에 강제성이 없어서 지급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을 내야 하는 애경은 피해규모에 비해 분담금액이 크다는 등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위 관계자는 “조정위가 사적기구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기업들이 조정안을 거부·반대하면 조정안이 무산될 수 밖에 없다”며 “조정위는 조정위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업을 만나볼 예정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이 따라줄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