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또 한 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나서면서다.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며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거듭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인가. 일본군을?”이라고 개탄하면서 “특히 문제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정보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냐”며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물타기 주장’을 들고 나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8일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이 대표의 주장은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며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선동을 해도 이 대표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 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임은 자명하다”며 “그래서 이 대표의 반일선동은 ‘죽창가 시즌2’”라고 일축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북한바라기’가 결국 탄도미사일과 굴욕스런 말폭탄만 남긴 걸 똑똑히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선동에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불법리스크’를 밝힐 진실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거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용주 부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본 총리를 쫓아가 만남을 요청하는 굴욕외교도 부족해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불러들였다”며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났다.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관계 개선의 성과만 쫓다 일본에 끌려다니는 것은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대일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