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 거듭 “일본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지배했던 나라”라며 일본 자위대 참여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걸 봤다.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리는 날이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자, 여권에서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재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가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며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여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원래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좀 더 강력한 국가 보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방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기도 한다”며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침공, 그리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 “지금도 그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니 실제 그 일이 현실이 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철학도 없이 끌려다닌다면 주도권을 잃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국방력 세계 6위이자 강력한 한미동맹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유사시에 한반도 진출을 노리는 일본 자위대의 손까지 빌려야 한다는 말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덧붙여 “무능한 정부의 안일한 오판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운명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