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LH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 분석결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과 같이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임대 가능한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5만호로 재고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10년임대·행복주택 등 단기임대나 전세임대와 같이 공공소유가 아닌 전세금 지원 주택 등을 포함시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2007∼2020년 L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시기·지역별로 분석했다.

LH의 '진짜' 공공주택을 시기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27.6％, 박근혜 정부 당시 6만호, 문재인 정부 시절 5.7만호였다. '가짜' 공공주택 증가량은 문재인 정부 때 27.7만호로 최다였다. 

경실련은 "LH는 주거안정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질 놓은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기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