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투기자 고위공직자 임명···“집값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인 40%가 상승했다”며 “상위 10명은 평균 10억(57%)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갔다”며 “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한 후 한 달이 지났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아파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은 8명이며, 이들이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 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며 “청와대가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의 판단으로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중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채)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채) ▲강민석 대변인(2채)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2채) ▲유송화 전 춘추관장(3채) ▲강문대 전 사회조정비서관(2채)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2채)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2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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