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조사결과’ 발표

2007년 이후 SH공사 추정 분양수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SH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1000억여원을 챙겼다고 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3만9217세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SH가 최근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2007년∼2009년)에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했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기(2010년∼2020년)에는 SH공사가 자료를 비공개해 자체 추정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일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14년간 총 분양수익은 3조690억원으로 1채당 수익은 평균 8천만원이다. 전임 시장들의 재임기로 따져보면 오세훈 시장 때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으로 1채당 5천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으로 1채당 평균 수익은 1억1000만원에 이른다.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의 경우 오 시장 시절에는 1채당 28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박 시장 시절에는 오히려 평균 1억4000만원의 이익이 났다.

경실련은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 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며 택지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박 전 시장 시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지구별 분양수익을 살펴보면 마곡지구에서 1채당 1억1000만원씩 모두 4601억원의 수익을 내 총 분양수익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위례지구는 가구당 2억2000만원씩 총 3708억원의 수익을 내 1채당 수익이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8000만원이므로 현재 기준 약 총 42조3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 자료로 수익을 추정했다.  분양수익은 오 전 시장 시절인 2007~2009년까지는 SH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이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 조성 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 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하여 평당 450만~600만원 까지 차등 적용했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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