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효과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기여하는 게 훨씬 클 것이고 그로 인해 세수 확대도 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여러 차례 경제적 효과를 밝히며 자신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발언을 근거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계속 낮춰왔는지, 기업의 경쟁력을 국제경쟁력에 확보하기 위해 낮춘 것"이라며 "역대 우리 정부가 왜 (법인세를) 다 낮췄느냐도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자국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결국은 세제를 건드렸다"며 "그것은 기업에게 여력을 키워주겠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구 교수는 지난 6월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기업의 투자행위에는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이 빠진 후 나타나는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과 무관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부총리는 '조세 수익 감소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실질 이자율의 상승으로 오히려 투자가 위축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위축될 수 있어 세수가 조금 감소하더라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클 것이고 결국은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세계 각국이 법인세 낮추는 이유이고 경험치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자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세로 그걸 뒷받침해야 한다”며 재차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확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주장은 오래됐다"며 "실질적으로 그런한 성과가 나왔는지는 의문이다"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에는 이롭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다”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