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세가 불가피하다며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에 대한 감세정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으로 감세했다"며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법인세를 인하했고,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올렸다"며 "법인세 인하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들이 현 정세에서 선택 가능한 단기 및 중장기적 수단이 정부 정책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옳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친재벌·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금은 복지를 확대해 빈곤을 줄이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2%)에 가까워질 생각은 않고 오히려 감세해 국가를 거덜 낼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측과 야당은 대중(對中) 경제와 관련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한덕수 총리는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수출 잠재력이 과거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경협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 중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진영논리, 이념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