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법인세제상 미국 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이 2018년 트럼프 정부의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 통과로 법인세율을소는 낮춘 반면 한국은 법인세율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같은 해 한국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대한상의가 최근 10년 간 양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특히 법인세율 변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2012~2017년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세후 이익 감소율 격차는 평균 7.3%포인트였는데 2018~2021년에는 평균 14.5%포인트로 약 두 배 이상 벌어졌다.

2018~2021년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을 비교하면 미국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이 8.9%인 반면 한국 기업은 4.9%였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세후순이익률은 미국 기업이 7.9%, 한국 기업이 3.6% 수준이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자체도 한국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세전·세후 차이는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