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일명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백신 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외국에서도 대부분 백신 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환자 상황에 대해서는 "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지만 미접종자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보다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접종대상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총 10만 8646명 중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가 대다수(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 2292명 중에서도 접종완료자는 4.4%에 불과했다. 사망자의 87.5%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환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인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쿠브'(COOV) 외 별도로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스마트폰 등의 앱을 통해 쿠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백신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백신(접종)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별도의 카드 등 새로운 보충수단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선 향후 백신 패스의 도입 여부와 함께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 국민의 80%·고령층의 9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내달 말~11월 초쯤 현행 거리두기 체제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