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을 규탄하면서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노동자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70여개 단체들은 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100만 노동자의 대표인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시위의 헌법적 권리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재벌 특혜 정권이고 노동자 탄압정권임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찰 조사에도 충실히 임했는데도 경찰은 구속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사무총장은 "시민사회는 그간 정부에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해왔다"며 "집회가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일관되게 강경 조치로 대응하는 정부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닌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자신들의 약속이기도 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대화 요구도 수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방역과 민주주의는 병립할 수 있다"며 "지금은 구속하고 말겠다는 의지만 보인다"고 공안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