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숨진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남지역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오전 10시 제20 전투비행단 앞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간 군검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충남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은 4일 오전 10시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건은 4년 전에도 있었다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해군에서 A 대위가 B 대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목을 매 숨진 사건으로 이때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군 당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도 즉각 이뤄지지 않아 여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결국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질러 여성 직업군인의 존엄을 짓밟았고, 공군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공군부대 안에서 성폭력과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시스템 작동 여부, 공군부대의 조직적 은폐와 묵살행위 여부, 군대 내 차별과 폭력의 근절, 1·2차 가해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후 죄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군대 내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된 성범죄가 60%를 상회한다는 것은 군대 내 성범죄는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는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군인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긴급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시간 국방부는 검찰단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 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한 이 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먼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가해자 선임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된 데 이어 해당 부대 부사관 2명은 보직 해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최상위 간부까지 포함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