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 조서현 기자
  • 승인 2020.10.1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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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시 상대 후보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냐"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런 일 없다"는 말과 함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면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며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부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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