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 회의체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