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 정부, 3년간 서울아파트값 509조원 폭등"
경실련 "문 정부, 3년간 서울아파트값 509조원 폭등"
  • 김혜윤
  • 승인 2020.08.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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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책 통계조작, 국정조사해야" 촉구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택유형별 상승액. (자료=경실련 제공)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택유형별 상승액. (자료=경실련 제공)

[시사경제신문=김혜윤 ]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서울 집값이 635조원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폭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이고 수도이전 카드 등 국면 모면에만 급급하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635조원(34%) 올랐고, 아파트값만 509조(52%)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국회답변에서 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강변한 데 대해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질타한 뒤 KB국민은행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34%) 상승해 7억1천만원이 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1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은 1억원(16%), 연립주택은 2천만원(9%) 오르는 데 그쳤다.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문 대통령 취임초 982조에서 3년 뒤 1천491조로 509조원이나 폭등했다.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올랐고,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52% 상승하여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으며, 과거정부(이명박-박근혜 8년)의 2.1배로 높아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며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파국적 상황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어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대안은 한 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하루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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