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기고,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다”며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인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라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며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주택공급 확대와 강력한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주택시장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