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일 “최근 세 정부(이명박·박근혜·문재인)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성적 순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주택가격 관리가) 쉬운 시기였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인 모기지 사태가, 2012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성적을 정부와 관계없이 상중하로 채점해도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임대로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며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게 원칙이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사장은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