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덕봤다…기름값 하락 전환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덕봤다…기름값 하락 전환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3.22 01: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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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반토막, 유가 하락…국내 유가 지속 하락

[시사경제신문=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 들어 국내외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덕을 또 봤다. 코로나19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유가도 자연스레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22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전국 주유소의 리터(ℓ)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월 1,568원에서 2월 1,545원으로 1.5%,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398원에서 1,370원으로 2% 각각 내렸다.

(위부터)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서울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역 인근에 있는 알뜰주유소의 21일 유가 현황. 정부가 2018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했다. 같은 달 4일 이 주유소의 유가 현황. [사진=정수남 기자]
(위부터)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서울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역 인근에 있는 알뜰주유소의 21일 유가 현황. 정부가 2018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했다. 같은 달 4일 이 주유소의 유가 현황. [사진=정수남 기자]
앞서 정부는 국내 기름값이 오르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실제 2018년 10월 국내 휘발유 가격은 1,681원, 경유 가격은 1,485원으로 같은 해 1월보다 각각 8.4%(130원), 10.5%(141원) 급등했다.

유류세 인하로 국내 유가는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2월에는 각각 1,344원, 1243원으로 전년 10월보다 각각 20%(337원), 16.3%(242원) 각각 급락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본 것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서 국내 유가는 꾸준히 등락하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해 1월 4일까지 11주 연속 올랐다.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이지만, 정부의 유가 안정책이 부재한 것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알뜰주유소에서 1.4㎞ 떨어진 GS칼텍스 셀프주유소의 21일 유가 현황. [사진=정수남 기자]
알뜰주유소에서 1.4㎞ 떨어진 GS칼텍스 셀프주유소의 21일 유가 현황. [사진=정수남 기자]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가가 ℓ당 2,000원에 육박하자,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주유소 혼합 판매 등을 각각 추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정부의 유가 안정책 없이도 국내 유가는 하락했다.

실제 국내 유가에 4주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2012년 3월 14일 배럴당 124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나, 2016년 1월 21일에는 23달러로 사상 최고가 대비 81.5% 급락했다.

2017년 6월 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8달러이던 두바이유는 같은 해 말 64달러로, 이듬해 84달러까지 각각 33%, 75% 각각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75달러까지 하락했으나, 60달러 중후반에서 가격이 형성돼 국내 유가를 끌어 올렸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향후 국내외 유가는 지속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1.3%로 최근 하향 조정했다.

알뜰주유소에서 1.7㎞ 떨어진 성남시 희망로에 있는 SK셀프주유소의 21일 유가 현황. [사진=정수남 기자]
알뜰주유소에서 1.7㎞ 떨어진 성남시 희망로에 있는 SK셀프주유소의 21일 유가 현황. [사진=정수남 기자]

이로 인해 지난해 말 67달러이던 두바유는 코로나 초기인 1월 6일 70달러로 올랐으나, 이달 20일 29달러로 폭락했다.

특단의 유가 안정책이 없던 정부에 코로나19가 호재로 작용한 셈이다.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48, 남)는 “올해 대외적으로 코로나를 능가하는 큰 이슈가 없는 한 국내외 유가는 지속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코로나19 성행으로 최근 3개월 취업자가 30만명 이상을 넘었다. 2107년 5월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한 월 취업자 증가수 30만명을 실현한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4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달이 늘면서 택배 등 운수창고업 취업자가 늘어서 이다.

앞서 실효성 없는 경제 정책과 경제규제 남발로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간 취업자는 증가는 27만5,000명, 2018년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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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 2020-03-23 11:57:25
기사가 왜이렇게 그지같죠?

김대현 2020-03-22 02:24:14
실효성이 없는? 무슨 근거로 마지막을 저렇게 종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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