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정부는 생산·소비·투자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트리플’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하방 리스크(downward risk :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음)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신속히 준비할 태세라고 천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재정ㆍ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정하는 지역특구 지정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과 청년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키로 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ㆍ투자ㆍ소비 등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1월과 달리 전월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신제품, 신서비스 규제혁파 : deregulation)와 지역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모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청년층 희망 복원을 위하여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를 점검 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2008년부터 23차례 청년대책을 추진했지만,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며 이른바 ‘7포 세대’라 지칭되는 등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각 부처에서는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