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이중 2가지 이상 충족되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4가지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제시했다. 이 중 2가지 이상 조건이 충족돼야 마스크 의무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단계별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백진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와 관련해 “일상 회복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이라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인 방역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 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시민들이 코로나 펜데믹의 긴 통로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현재 획일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정하였고, 중대본에서도 향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 의장은 “취약 계층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