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종 결정을 이달 말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장은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의 독자적 조치에는 부정적 뜻을 밝혔다. 

앞서, 대전시와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국민과 시민 의식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 자율 방역으로 가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문제는 국민과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의 의지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는 것 같다.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덧붙여 지시했다. 

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여당 내부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 또는 의료시설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도 전면 해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며 “이 같은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자유는 현실에서 구현돼야 한다.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전과 충남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지지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은 득보다 실이 더 커 이미 효용성을 잃었다. 이제는 강제 착용보다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의무 해제 주장의 근거로 “위드코로나는 제로코로나가 아니다. 박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체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제시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한다고 코로나19 대확산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실내마스크를 해제한 미국과 유럽 등은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우리보다 신규확진자 수가 훨씬 적다. 백신접종의 영향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미 면역력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덧붙여 “실내마스크는 효용성이 크게 줄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만 정작 자리에 앉으면 마스크를 벗는다. 시민 불편만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설과 요양원,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마스크 의무착용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2023년을 진정한 위드코로나의 해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