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대기업만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한다”고 부연했다. 

또,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이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덧붙이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인하해 부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법인세 인하는 부의 재분배와는 관련이 없다”며 “기업이 경제활동을 한 결과물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과 개인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과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해외 자본의 유치는 주주, 근로자, 협력 업체 등 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되레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지성, 몰이해에 기반한 잘못된 신념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의 해석은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살펴야 할 곳은 슈퍼대기업이 아니라 3고 위기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중견기업이고, 극소수 초부자가 아닌 정부 손길이 필요한 다수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103개 슈퍼대기업이 아닌 5만 4천여 개 중소중견 기업들을 혜택 받도록 하자는 민주당 요청에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직 극소수 특권세력만을 위한 정부냐”며 “슈퍼대기업 뺀 법ㅇ니세 감면은 아예 필요 없고, 민생예산 증액도 안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부자 감세만 외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