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감세’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가 없다.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시행령 예산의 삭감, 민생예산 대폭 확보라는 민주당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소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 추진으로 복합경제위기 속에 고통이 큰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103개 슈퍼대기업이 아닌 5만 4천여 개 중소중견 기업들을 혜택 받도록 하자는 민주당 요청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오직 극소수 특권세력만을 위한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슈퍼대기업 뺀 법인세 감면은 아예 필요 없고, 민생예산 증액도 안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부자 감세만 외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그동안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협조할 만큼 협조해 왔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고 민생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은 세계적으로 좀비 아이디어로 판명난 초부자 감세 정책만 고집하며 2023년 대한민국 예산안마저 발목 잡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감세정책은 이미 효과 없음으로 판명된 이론”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는 부의 재분배는 사라지고 빈부격차는 늘어난다. 초부자, 대기업이 아닌 피해가 극심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으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초부자 감세와 같은 좀비 정책만으로 민생을 갉아먹지 말고 진정한 국민 감세와 민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채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