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북한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파상공세에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3인이지만, 기자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당시의 자료들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며 “역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역사와 국민 앞에 이렇게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9월 22일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생사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은 즉각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며 “안보실은 곧바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했고,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당시 상황은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며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경이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리 군이 물리적으로 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실종자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던 상황에서 SI 첩보만을 바탕으로 즉시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첩보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다.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정보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CCTV처럼 실시간을 당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많은 오해와 왜곡이 생기게 될 것이다. 7시간이 넘는 분량의 SI 첩보가 실시간을 정리 분석되고 보고된다는 주장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회의 당시 사건 규명을 위한 추가 첩보를 확인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은폐를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과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국방부는 과연 어떤 자료를 분석하여 2020년 9월 24일 분석보고를 했다는 것이냐”며 “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의 원본이 존재하며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국방부와 국정원의 MIMS 첩보와 달리 청와대의 MIMS 첩보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겠는가. 애당초 은폐 시도를 위한 첩보 삭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면 반박했다. 

아울러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민감 출처 첩보에 대한 엄정한 정보관리 절차의 이행을 은폐 기도로 둔갑시키는 것은 악의적 주장일 뿐이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월북몰이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시 양호한 기상 상태, 실종자의 오랜 승선 경력,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 된 점 등을 들어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설명하며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라고 추론했다. 

이들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에 대해 2020.9.24. 오전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 여러 관련 정황과 더불어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원인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첩보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며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현 정부는 다른 실종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밖에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이처럼 해명과 반박에 나선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실체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 있으며 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화로 현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미 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