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언급되며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 결론 번복은 철저한 정치기획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흉악범 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백령도 NLL, 기무계엄 문건 고발 등 5개의 안보 관련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군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군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결국 칼끝을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겨눴다”며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낮은 지지율의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바라보며 사정 정국을 택했다”면서 “국민 분열을 통해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다”며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개입은 시작됐다.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고, 국방부차관이 참석했으며 NSC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5월 25일 국방부장관은 정보본부의 ‘월북추정보고서’를 보고받고, SI자료를 열람했다. 5월 26일에 있을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5월 26일 또 한차례 NSC 회의가 열렸고, 국방부장관, 국정원장과 회의와 무관한 해경청장도 참석했다”며 “이 상임위에서 방향을 마련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월북 번복’과 수사종결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후 해경은 5월 31일 수사종결을 건의받아 6월 3일 수사중지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이제껫 당시 회의에서는 정보공개소송 관련된 내용 논의만 오갔다고 했는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수사 종결 논의 역시 오갔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았다”며 “결국,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