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면조사 통보 파장...민주당 반발에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민주당도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민주당도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해 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께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치공세”라며 “민생을 방기한 또 다른 민주당식 정치전쟁의 전선 확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부디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강하게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건 관련자의 수사기관 조사로 본인을 향해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리스크에 ‘도둑이 제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전 이 선서가 거짓이 아니었다면 고 이대준 씨의 보호받지 못한 자유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행여 지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감사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께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통보를 한 감사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히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권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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