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사 압수수색까지 나서자 ‘야당 탄압’이라며 민주당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기획 사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대해 저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라면서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중과 무관하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종북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특정 인사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거듭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또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논란 확장을 경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어제 양곡관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며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문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생각을 밝히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