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탓하는 北, 野 탓하는 與...“문재인 정부에 막대한 책임”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 책임이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 책임이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지속적으로 과감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로 “명백히 9.19합의 위반”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면서 비난을 쏟아내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쟁의 씨앗을 뿌리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적대적 행위는 분명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막무가내식 도발을 하면서도 이렇게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재판 과정도 없이 인권을 말살하고, 판문점에서 북한 눈치를 보며 강제 북송했다.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서해상에서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구조하지도 못했다”며 “북한군에 피격 당한 후에는 도박 빚에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저능아와 같은 북한의 비난에 한마디도 못 한 채 굴욕적으로 평화만 되뇌었다”며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두둔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양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쌍방울 게이트는 아태협과 연관되어 북한까지 닿은 국제적인 부정부패로 확장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 모든 것이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관대했던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도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단호한 결심’이라도 할 굳은 의지가 있다”면서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말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하는 대처가 과연 지금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나에 대해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남북 9.19합의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며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북한의 포격은 명백히 9.19합의 위반”이라고 여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규탄하며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남북간 신뢰를 저해하는 무력 시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과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더욱 물 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을 위한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안 대변인은 야당 비난에 더 무게 중심을 둔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나? 북한의 도발이 정치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며 “위기와 불신을 더 확산시키려는 것인가?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자중을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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